민주당, 방역·살처분비 국가 전액 부담 등 촉구…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제출
여야, 7일 농식품위서 논의
정부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책임을 축산농가 등 개인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방역에 대한 국가적 책무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제역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 제공 농가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급 △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가축방역의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과도하게 전가, 수많은 범법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구랍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축산농가 부주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방역 체계까지 농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과도하게 돌리고 있으며 제안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정부의 대책도 구제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대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의 대안은 △구제역 방역비, 살처분비 전액 국가 부담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운영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한 농가 보상·지원 합리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검사장비·기기 등 보완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축산관련 종사자 및 가족의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신고의무화 △국제공항·항구·항만 등 국경검역 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대안을 최인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김영록 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와 방역범위를 정비해 가축전염병 예방·방역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당한 농가와 주변 영세상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사태와 관련,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과 최인기 위원장·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경합 심의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 Writed at 2011-01-05 09: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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