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업체 집유선 확보경쟁 7월부터 제동…농가 “수급안정책 없는 제재, 해결책 못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유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구제역 이후 예견됐던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를 통해 유업체간 원유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낙농산업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7월1일자로 낙농진흥법 제17조 2항에 따라 2단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의 내용은 1단계로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공급 받는 유업체가 진흥회 소속 농가 또는 다른 유업체 소속 농가를 쟁탈한 경우 낙농진흥회가 공급하는 원유량에서 120%를 차감해 피해 유업체에 피해량의 100%를, 나머지 물량은 공급계약 유업체에 일관 배분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공급 받지 않는 유업체가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 또는 다른 유업체 소속 농가를 쟁탈할 경우 유제품 수입 할당관세 물량을 차감하거나 취소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농가 쟁탈이란 ‘집유주체와 농가간 납유 계약기간 중 계약된 집유주체의 동의 없이 농가의 원유를 집유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는 1단계 조치 이후에도 원유 유통질서 혼란이 계속될 경우 낙농가의 납유처 변경을 중단하는 ‘집유선 동결’ 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하지만 낙농가와 전문가들은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마릿수가 3만7,000여마리에 이르고 원유 부족이 예상됐음에도 미연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낙농진흥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목장 경영이 어려워지고 원유값 인상 논의가 이제 시작인 상황에 일부 낙농가들이 생존을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과당경쟁 형태로 제시한 ‘원유가격인상·입식자금·운영자금·쿼터무상배정’ 등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원유 수급안정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도 “원유확보를 위한 유업체의 전략과 보다 나은 조건을 찾는 낙농가의 집유선 이동은 구제역 이후 원유 부족과 함께 예견됐던 일 아니냐”며 “낙농제도 개혁의 틀 안에서 근본 문제부터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재회의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결국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원유 유통질서 안정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3월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6월 중순까지 유업체간 납유처를 변경한 원유량은 80여농가 83t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7-04 09: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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