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1㎏에 7,200원인 프랑스산 냉동삼겹살을 5,4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배포한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책자에 소개된 내용이다. 관세 25%(1,800원)를 철폐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 양돈 농가의 생활’은 어떨까. 또 소비자들은 10년 뒤에도 안전성과 맛이 뛰어난 국내산 냉장삼겹살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까.
농축산물 수출과 농업보조금 두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농업 강국 EU와의 FTA가 1일 0시에 발효됐다. 양국의 교역품 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즉시 철폐된다. 농축산물은 쌀과 일부 양념채소류를 빼곤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값싼 EU산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농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직격탄을 맞을 대표적인 품목은 돼지고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EU산 냉동돼지고기의 국내 판매가격은 1㎏에 6,140원으로 국내산 1만333원의 59.4%에 불과했다. 또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5,11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릴 것이란 얘기다.
냉동보다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냉장부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EU산 냉장삼겹살의 관세장벽 철폐 효과는 이미 5월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물가안정용으로 올해 말까지 냉장삼겹살 2만t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한 냉장삼겹살을 업체에 원가로 공급하고, 판매 후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aT는 수입한 네덜란드산 냉장삼겹살 10t을 6월2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1㎏당 8,640원씩 공급했다. 소비자 가격은 1㎏에 1만2,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산 삼겹살 2만5,500원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정부가 유럽산 냉장삼겹살에 대한 소비자 ‘입맛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EU에선 삼겹살이 비선호부위다 보니 1㎏당 가격이 등심이나 안심의 3분의 1 수준인 1유로(약 1,500원)에 불과하다”며 “내년 하반기에 국내산 물량 증가, 유럽산 냉장삼겹살에 대한 소비자 입맛 적응, 관세 감축이라는 ‘3중고’로 다가올 것”이고 말했다.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네덜란드·덴마크·독일이 삼겹살 수출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가격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독일이 냉장삼겹살 수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농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책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랑스산 벨큐브치즈도 훨씬 싼 값에 즐길 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산 벨큐브치즈 가격은 100ｇ당 6,240원인데 이중 2,246원이 관세인 만큼 15년 뒤에는 4,000원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EU산 탈지분유 수입가격은 1㎏당 현재 9,643원에서 3,603원으로 대폭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산 제조원가가 7,819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을 모두 EU에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그렇지만 정부의 피해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GS&J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돼지고기 관세 25%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은 20%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산 가격이 13.3% 떨어지면서 양돈 농가의 소득은 42.2% 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하려면 국내산 가격이 ‘15% 이상’ 떨어져야 한다. 한·EU FTA의 최대 피해자인 양돈 농가의 소득이 42.2%나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직불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직불제 발동요건을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또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기금을 조성해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축산 농민 피해보상에 사용하는 목적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7-04 09: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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