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증가로 거출금 감소…소비홍보에 정부 지원금 활용을
구제역이 장기화되며 축산자조금사업의 뿌리인 농가 거출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양돈자조금의 경우 돼지 살처분 규모가 200만마리를 돌파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소는 13만6,921마리(젖소 2만마리 포함), 돼지 202만2,615마리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비쳐볼 때 한·육우의 4%, 젖소의 4.6%, 돼지의 20%가 땅에 묻힌 셈이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가 가축이나 우유를 출하할 때 납부하는 자조금 거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지난해 말 50만8,000마리였던 살처분마릿수가 올 들어 202만마리로 증가해 올해 예산 197억원 중 정부지원금인 74억원을 뺀 농가 거출금 117억원 거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양돈협회가 1,000마리 규모 일괄사육 양돈장의 육성·비육돼지 비중을 53%로 추산한 점에 비쳐볼 때 살처분으로 인한 이들 돼지의 거출액 감소분(1마리 800원 기준)만도 8억5,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끼돼지(사육마릿수의 38%)가 모두 출하된다고 볼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가 이동제한과 도축장 영업중단으로 인해 도축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도축장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자조금 거출 기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1마리당 2만원을 거출하는 한우자조금 역시 거출금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황엽 한우자조금 사무국장은 “살처분된 한우 10만여마리 중 3분의 1이 올해 출하된다고 볼 때, 약 7억원에 달하는 자조금 거출이 불가능해졌다”고 추산했다. 낙농자조금 역시 젖소 살처분으로 생산기반 위축이 심각한 가운데 하루 원유 생산량이 250t 이상 줄어 매일 50만원의 거출금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축산 관계자들은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부진이 실제 일어나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조금 조성액 중 정부 지원금을 소비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돈자조금 관계자는 “부족한 홍보비를 보충하기 위해 자조금을 인상했지만, 구제역 발생 탓에 자조금 거출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소비홍보와 방역홍보 등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고충이 크다”며 “정책사업과 일부 간접광고에 쓰이는 정부의 지원금 용도를 일부 변경해 소비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농가 거출금 부족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구제역 이후 축산업 재건을 돕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1-21 09: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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