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발생 40일 만에 매몰처분 대상 가축이 100만마리를 넘어서는 등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가축질병을 넘어 심각한 ‘국가재난사태’로 번지고 있는데도 정부 방역대책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에서 구제역 발생과 확산 원인을 농가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여론마저 일고 있어 축산 농가들을 공황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매몰처분 100만마리 넘겨=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현재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 대상 가축은 107만5,015마리를 기록했다.
정부가 6일 돼지 모돈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접종대상 가축은 소 120여만마리와 돼지 20여만마리 등 140여만마리로 늘었다.
◆역부족 정부 대책=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구제역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여는 등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확산되는 구제역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대통령이 “근본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새로운 대책보다 ‘농장단위의 철저한 소독과 차단’을 재차 강조했다. 농가단위 방역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가축사료를 하루 동안 못 먹게 하고 일제소독을 하는 등 점검·재점검하고 출하도 축협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소지한 가축만 허용하고 있다”며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농가들도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 발생을 뒤쫓아가는 듯한 대책만으론 구제역 근절이 어렵다”며 “일정 기간, 지역 등을 정해 가축이동을 금지시키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농가만 책임?=이번 구제역 사태가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을 여행한 축산 농가 때문이며 축산 농가들의 허술한 방역의식이 확산을 부채질했다는 게 ‘농가책임론’의 골자다.
농가들이 방역의식만 갖췄다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 이전 7~10일이나 진단이 늦어져 전국으로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 2010년 초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도입하기로 했던 축산업 면허제나 해외여행 농가 소독의무화, 검역인력 확충 등 제도 및 예산상의 문제로 국가 방역시스템이 허술한 점도 구제역 피해를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번 구제역은 일부 축산인의 허술한 방역의식과 국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데도 이를 농가 책임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1-11 09: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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